중국과 일본이 초래하는 경제 위기는 근본적인 원인 차원에서 대조해야 하는데, 중국의 경제 위기는 아직까지 발발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의 확산(천재지변)으로 일어난 부품 가공 중단이 원인으로, 중국의 의도적인 바이러스 전파 정황이 없고 또 밝혀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그 책임을 중국에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이 초래한 경제 위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접근 의견차, 남북미 회담으로 대표되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일본 배제(일명 저팬패싱)에 대한 경제 보복 정황이 관측되는 상황으로서, 발발 원인이 천재보다는 인재(일본의 책임)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요.
‘일본에는 경제독립을 중국에는 경제종속을’이라는 양방논리가 들어갈 수도 있으나, 현대 세계 경제는 고립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자국 단독으로는 작동시킬 수 없으며, 특히 제조업 수출을 주요 생산수단으로 삼는 한국 정책상 어느 나라와도 함께 의지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불매운동과 핵심부품 국산화는 경제 문제에서 국민 감정과 과거사 문제에 상관없이 공정한 기준으로 거래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먼저 저버린 상대에 대한 한국 관민의 대책이고, 이 자체가 경제 정책으로 세계 공조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한편으로 탈일본 탈중국으로 이룩하는 내수 중심 제조업 국가로의 전환을 이야기한 트윗도 흥미로운 주제라서, 타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민족 감수성에 있어서는 무척 이상적인 발상이에요. 국가 정책과 세계 경제 측면에선 몰라도 내 마음으로는 ‘어! 그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부터 튀어나오…🤦♂️
(나도 진짜 조센징이구나. 뛰어 봤자 피노키오다.)
우선, 대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은 국내 경제 비중을 높이고, 특히 가계구매력(=내수)을 끌어올린다는 의미예요. 한국은 이것이 국내총생산의 60%가 안 되는 선에서 이게 유지되고 있고 또 96년부터 성장이 대체로 멈춰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업과 정부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양을 한국의 국민(가계)이 싹쓸이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그것도 모자라 해외산 상품도 걸신 들린 것처럼 빨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소비만으로는 한계 효용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한국 내수만으로 모자라 전세계 상태로 상품을 파는 기업 발달사와, 또 이를 장려한 한국의 현재 경제정책에 반하는 행위로라서, 이를 실제로 실천하려면 경제 패러다임의 전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 국제경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내부의 구성원끼리는 재화용역의 적재적소 배분을 실현할 수 없는 환경 아래에 있고(특정 자원의 희소함: 한국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광물자원/상품을 사 줄 수요자 인구 등)따라서 해외와의 재화용역 거래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이미 쓴 내용이지만 현대 국제경제에서는 ‘한 나라는 혼자서 살 수 없어요’…………….
그 소비자의 고장이자 구매력의 끝판왕 미국도 잘 살펴 보면 수많은 공산품과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오히려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달러를 뿌리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양상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만 ‘미국도 혼자서 살 수 엄서요’가 성립하는 게 현대 국제경제의 현실입니다. ‘탈일본 탈중국의 안정적인 내수 제조업 국가’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자재와 그것의 가공 그리고 최종 상품의 완성과 판매까지 재화 생산의 모든 공정을 한국에서 다 끝내고 다른 나라에 널리널리 내다판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것은 즉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제경제를 결딴낼 수 있을 정도의 패권을 거머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솔직히 누가 세상의 일짱 안 되고 싶겠어요…닝겐의 권력욕은 무서워요. 자아에 이입하기도 너무 안성맞춤이 되고(그 미국에 자국뽕 맞는 사람 많이 구경하잖아.) 근데 그러려면 단기간에 현재 한국의 역량만으로는 무척 힘들 거예요. 미국도 양차대전을 본토 타격 없이 치르고 유럽 열강들이 스스로 힘을 잃은 상태에 이르러서야 국제 패권을 잡을까 말까했는데? 그래서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쓰고 싶었던 거예요.
지향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실현하려면 지난한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