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막판 승부수가 ‘김포공항 이전?'[정알못] (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2022-05-30)
국힘 총출동해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맹비난 “경제적 허언증” (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2022-05-30)
이재명 “오세훈, 김포공항 이전 검토할만하다고” 吳 “또 뒤집어 씌워”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2022-05-31)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제주 민주당 의원들 반발 (TV조선, 김하림 기자, 2022-05-28)
《김포공항 이전 찬성, 그러나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용혜인 의원 트위터 타래, 2022-05-29)
《김포공항 이전, 왜 그 자체를 토론하지 않습니까?》 (용혜인 의원 트위터 타래, 2022-05-31)
이재명 계양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보선후보가 김포공항을 철폐해 지역을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등 같은 민주당 제주도당 정치인들이 반발하였죠. 내분이 벌어지는 상황을 여당 대표 이준석,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등이 비판·조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실은 같은 내용을 현재 여당 측이 먼저 주장하던 사실을 들키는 등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처음에 보충의견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동의했다가, 이내 벌어진 촌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를 즐겨 찾으시던 분들이시라면 금방 이 공약이 의미하는 바가 와닿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번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청계산입구로 내쫓으려고 했던 주장과 똑같게 들리셨을 겁니다. 서울시내 유일한 민항공항이자 국내선 허브인 김포공항을 없애면, 서울에 용무를 볼 제주도민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제주도를 여행할 제주 여행객이 우선해서 번거로움을 떠안습니다. 서울시내 김포공항보다 더 편리한 곳에 새 공항을 놓지 않는다면 말이죠. 고속터미널과 달리 제주 정치인들이 더 빠르고 예리하게 반발한 이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립된 섬이고 서울에서도 멀기 때문에, 항공편의 대체교통편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썼다면 이재명의 김포공항 철폐 재개발 공약이 그냥 제주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함에도 제주를 해치는 서울의 개발사업의 대표사례……라고 그냥 결론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동안은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제주 관광 개발의 다른 측면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 그렇게 쉽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당선되지 못하였지만 제주 녹색당 부순정 후보는 8회 지선에서 제주 관광객을 줄이고 렌터카 속도를 줄여 청정제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객은 오래 전부터 천만 명을 넘기고 있었고, 이들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주 환경에 점점 무거운 부하가 걸리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이 서울 지방에서 이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이에 따라 김포-제주 항공이동이 전세계 항공교통 혼잡도 1위를 놓치지 않는 등 그동안 서울과 제주를 오가기 상당히 탁월했던 것이 이런 현상에 일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주를 찾을 관광객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 제주 관광객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선 단순히 김포공항 철폐가 제주를 해친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편 인천공항이 현재 기반시설만으로 김포공항의 기존 국내선편을 소화해낼 수 있고, 중요한 철도노선 3개 과제를 완수한 뒤라면 김포공항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감당 못할 것도 아닙니다. 소요시간이 다소 길어질 뿐이죠. 한편 공항 관련 중요한 철도노선 3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공항과 수인선 간 제2공항철도 노선, 경강선 월곶~광명~판교 직결노선
- 서해선 대곡~김포공항~소사 노선
- 기존 공항철도와 수도권 전철 9호선의 김포공항역 직통열차 도입(즉 인천공항 2터미널~김포공항~중앙보훈병원 무환승 직통운전)
위 노선이 모두 완성되면 수도권에서 철도교통으로 인천공항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김포공항역은 공항이 사라지는 대신 수도권 전철의 중요한 환승허브라는 기능이 남기에 최소환승으로 수도권 공항이동을 유도할 수 있죠. 현재의 광명역-인천공항 리무진은 도로교통체증 영향을 많이 받는데, 광명역에서 철도로 최단거리 무환승 철도노선이 존재하면(위 항목의 1.번)교통체증 부담도 적어지죠.
수도권의 의사결정에 의해 지방이 영향받는 정책과 토목사업은, 이렇게 영향받는 지방의 실제 의견을 취합할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제주의 환경과 기후위기의 측면에서는 김포공항의 철폐가 오히려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제주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이익 집단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정책이 되기 때문이지요. 수도권의 의사결정으로 영향받는 지방의 정치인은, 그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의사결정은 정해 둔 지역의 갈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역을 이롭게 할지, 지역을 해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의 이해관계에 직접 맞닿은 사람을 자주 만나고, 지역이 수도권의 이런 결정에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지역 정치인의 필수역량이어야 할 것입니다.